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5다6991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5(3)민,4;공1997.9.15.(42),2602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 보험금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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